LawFind

도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별표 제1호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로공사 시행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 시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사 준공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로공사 착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접도구역 지정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도로관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안전순찰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로점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도로점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도로점용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로점용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적치물 등의 보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적치물 청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공사착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사업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준용도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1. 표지깃발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 전)
가. 크기 및 모양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구분깃대깃발
규격10×10×1,000 또는 ∅10×1,000200×100×1/2
색상흰색노란색
다. 설치장소: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바로 위에,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경계선 바깥쪽 1m 내에 설치
라. 설치간격: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분은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2. 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가. 종류 및 설치간격
1) 표지의 종류
가) 도시지역: 인식표지
나) 지방지역: 표지주. 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표지로 할 수 있다.
2) 설치간격
가) 일반적인 설치간격: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는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형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나) 변곡점 및 분기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변곡점 및 분기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표시한다.
예시)


나. 매설물의 종류별 표기명
종류별표기명종류별표기명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송전선로
전기통신관
송열관
가스
유류
전기
통신
난방
광역상수도시설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수도관
광수도
수도
수도
수도
※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매설물의 종류별 표기명을 정할 수 있다.
다. 인식표지
1)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가) 재료: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5101(동합금봉), KS D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인식표지의 핀은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규격: 몸체 60㎜ × 7㎜, 핀 140㎜ × 25㎜, F ∅20㎜ × 15㎜
다) 모양 및 크기
(1) 모양
<그림 1-측면도><그림 2-평면도>
(2) 크기
<표-세부크기>
(단위: ㎜)
ABCDEFGHIJKL
40601525715100520555
라) 정보안내: 글씨크기는 6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인식표지에는 매설물의 정보(매설물 종류 및 크기, 매설 위치 및 깊이, 매설물 관리기관 및 연락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마) 설치위치: 매설물의 바로 위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한다.

2)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가) 재료: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5101(동합금봉), KS D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60㎜~∅100㎜ × 6㎜~10㎜
예시)
→ 가스: 매설물의 종류
→ 내 2.0: 인식표지에서 매설물까지의 거리(미터)
→ 한국가스공사: 관리기관명
다) 정보안내: 글씨크기는 6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인식표지에는 매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라) 설치위치 및 요령: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강력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마) 현장여건에 따라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라도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인식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라. 표지주
1) 표지주 제작
가) 재료: 콘크리트, 석재,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나) 크기 및 모양(규격: ㎜)

다) 색상: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라) 정보안내: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내" 글씨는 음각(陰刻)을 하고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거리 숫자(2.0)표시는 검정색 페인트로 표기한다. 표지주에는 매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2) 도로유효폭 바깥쪽에 매설하는 경우
가) 설치위치: 매설물의 바로 위에 설치한다.
나) 설치요령: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관리기관명을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3) 도로유효폭 안쪽에 매설하는 경우
가) 설치위치: 길어깨끝 또는 절토면(땅깎기를 한 면)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에 설치한다.
나) 설치요령: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거리표지를 볼 수 있도록 도로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