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3건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
| (2쪽 중 제1쪽) | |||||||||||||||
| 도로의 종류 | 노선번호 (노선명) | 일련번호 | 작성 연월일 | ||||||||||||
| 불법건축물 (공작물) | 위치 | 현거주자 (전화번호: ) | |||||||||||||
| 불법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토지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불법건축물 (공작물) 내용 | ①구분 | 설치 연월일 | ②종류 | ③용도 | 건축물 (공작물) 면적(㎡) | ④위반사항 | 특기사항 | 비고 | |||||||
| 확인 결과 | 확인 연월일 | 확인자 | 결재자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364mm×257mm[백상지 200g/㎡] | |||||||||||||||
| (2쪽 중 제2쪽) | |
| 사진 | 불법건축물(공작물) 배치도(축척: 1/400) |
| 불법건축물(공작물)에 대한 조치사항 | |
| 점검 및 확인 여부 | 철거 또는 원상복구 |
| 작성방법 | |
| 1. ①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적는다. 2. ②에는 신축, 증축(3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적는다. 3. ③에는 주택, 창고, 화장실, 공장, 학교, 교회, 퇴비사 등으로 적는다. 4. ④에는 최초 위반하는 부분이 고속국도인 경우에는 도로부지경계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몇 미터까지 위반되는 지를 적는다. | |
| 364mm×257mm[백상지 20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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