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장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장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장보칙
제20383호2007.11.15
제20547호2008.1.15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229호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325호2009.2.13
제21586호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00호2010.3.26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2601호2010.12.31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92호2012.5.22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4344호2013.1.31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44호2014.2.5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50호2014.12.31
제26229호2015.5.6
제26419호2015.7.20
제26705호2015.12.10
제27062호2016.3.29
제27200호2016.5.31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392호2016.7.26
제27802호2017.1.24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500호2017.12.2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9313호2018.11.27
제29452호2018.12.31
제29514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88호2019.7.16
제30589호2020.3.31
제30707호2020.5.26
제31847호2021.6.29
제32059호2021.10.14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제32621호2022.5.3
제33130호2022.12.27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3554호2023.6.20
제33886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4045호2023.12.26
제34191호2024.2.6
제34748호2024.7.23
제35616호2025.6.30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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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3.1.31>삭제

별표 제11호의2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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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지역별 부과계수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1.5 0.5 1.0
비고 : Ⅰ, Ⅱ, Ⅲ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4 비고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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