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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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낚시터 | 허가번호 |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 |||||||||||||||||||||||||||
| 위치와 구역 | 도 군 면 리 | ||||||||||||||||||||||||||||
|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 ||||||||||||||||||||||||||||
| 신청 사유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현지조사 | | 결정 | |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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