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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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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2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낚시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6. 11. 28.>삭제
서식 제7호낚시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낚시어선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출입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승선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우수낚시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검정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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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1. 6. 30.>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나. 선체 내부에 고정되지 않는 물품을 정리할 것
다. 선체 내ㆍ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라. 수밀문(水密門: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연료유, 윤활유, 냉각수의 누유 또는 누수 상태를 점검할 것
나. 과급기(過給機)의 작동상태를 점검할 것(과급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배기관 등 고온부의 방열조치에 대해 점검할 것
라.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3. 구명ㆍ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해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라. 구명뗏목의 경우, 정비일자 및 이탈 장치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것
4.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6. 항해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해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다. 유효한 무선국허가증 및 무선국검사증명서를 갖추고 있을 것
7.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준비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