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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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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3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제4조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제5조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제7조
행정처분기준
제8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제9조
제10조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12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조
낚시터업의 승계
제14조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제1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조의2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제16조의3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제16조의4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제17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18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제18조의2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제19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20조
출입항 신고
제21조
폐업신고
제22조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제22조의2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23조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제23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제23조의4
검정 방법
제23조의5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5조
전문교육의 내용 등
제26조
수수료
제27조
출입ㆍ검사 등
제2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
제309호
2012.10.5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98호
2016.7.29
제206호
2016.11.28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332호
2019.3.13
제348호
2019.6.25
제389호
2020.2.21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61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2023.7.6
제618호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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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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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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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제16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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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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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23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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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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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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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낚시터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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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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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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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2016. 11. 28.>
삭제
서식 제7호
낚시터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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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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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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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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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낚시어선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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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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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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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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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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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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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출입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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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승선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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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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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압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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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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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우수낚시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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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2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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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3
검정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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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4
검정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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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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