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궤도사업 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궤도시설의 종류 | [ ]삭도([ ]왕복식 [ ]자동순환식 [ ]고정순환식 [ ]견인식) [ ]노면전차 [ ]철제차륜형 경전철 [ ]모노레일 [ ]고무차륜형 경전철 [ ]케이블철도 [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 ]자기부상열차 [ ]기타( ) | |||||||||||||||||||||||||||||||||||||
| 특별건설승인 여부 | [ ]승인 [ ]해당 없음 | |||||||||||||||||||||||||||||||||||||
| 사업장의 위치 | ||||||||||||||||||||||||||||||||||||||
| 예정일 | 기공 | 준공 | ||||||||||||||||||||||||||||||||||||
| 사업기간 | ||||||||||||||||||||||||||||||||||||||
| 「궤도운송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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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7.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 수수료 2만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허가 조건 검토 및 서류 보완 | ◀ | 허가조건이 있는 경우 | ▶ | 제출 서류 검토 | 관계 지자체 협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궤도가 걸쳐 있는 경우) | ||||||||||||||||||||
| ▼ | |||||||||||||||||||||||||
| 결 재 | |||||||||||||||||||||||||
| ▼ | |||||||||||||||||||||||||
| 허가증 | ◀ | 증서 발급 | 허 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5: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