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 ]궤도사업 [ ]전용궤도 | 준공검사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상 호 | ||||||||||||||
| 사업 허가일 | |||||||||||||||
| 준공 연월일 | |||||||||||||||
| 공사준공사항 | |||||||||||||||
| ｢궤도운송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 | 수수료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담당부서) | 안전검사전문기관 | |||||||||||||||
| 신청서 제출 | ▶ | 접 수 | ||||||||||||||
| ▲ | ||||||||||||||||
| ▼ | ||||||||||||||||
| 검 토 | 검사 | 협조 | ▶ | 안전검사전문기관 | ||||||||||||
| ◀ | 검사 결 | 과 제출 | ||||||||||||||
| ▼ | ||||||||||||||||
| 준공검사증 발급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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