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6. 9. 1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내용 |
| 1. 안전관리 목표 | 가.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나.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
| 2. 자체 점검ㆍ정비계획 | 가.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나. 점검ㆍ정비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요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 3. 부품관리계획 | 가.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나. 부품구매 및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 4. 종사자 인력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가.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나. 적정 종사자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육시행 및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 5. 비상시 조치매뉴얼 | 가. 사고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사고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화재, 정전, 고장 등 상황별 조치매뉴얼 및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보고 및 비상훈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
| 6. 운영매뉴얼 | 가. 기상 상황별 운행제한 및 행동지침에 관한 사항 나. 시설 운영 및 운행기록 등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가. 보험 가입ㆍ갱신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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