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23.> | ||||||||||||||||||||||||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궤도시설의 종류 | [ ]삭도([ ]왕복식 [ ]자동순환식 [ ]고정순환식 [ ]견인식) [ ]노면전차 [ ]철제차륜형 경전철 [ ]모노레일 [ ]고무차륜형 경전철 [ ]케이블철도 [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 ]자기부상열차 [ ]기타( ) | |||||||||||||||||||||||
| 특별건설승인 여부 | [ ]승인 [ ]해당 없음 | |||||||||||||||||||||||
| 사업장의 위치 | ||||||||||||||||||||||||
| 예정일 | 기공 | 준공 | ||||||||||||||||||||||
|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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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제출서류 | 1. 시설운영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 수수료 2만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신고확인증 | ◀ | 증서 발급 | 제출 서류 검토 및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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