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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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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수칙(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제2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궤도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 안전)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법인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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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9. 18.>
법인 합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
합병되는 법인갑법인의 명칭
주소(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을법인의 명칭
주소(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법인의 명칭
주소(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시설의 종류
합병사유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시기
「궤도운송법」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그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피합병법인 대표자(갑)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리기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접 수
▼
제출 서류 검토
▼
통 보◀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