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특별건설 |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시설의 종류 | |||||||||||||||||||||||||||||
| 승인(변경승인)신청사유 | |||||||||||||||||||||||||||||
| 「궤도운송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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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합니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 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 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국토교통부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제출 서류 검토 | 검토의견서 등 서류 제출 | ||||||||||||||||||||||||||||||||
| ▼ | |||||||||||||||||||||||||||||||||
| 궤도건설심의회 심의 | |||||||||||||||||||||||||||||||||
| 승인 결과 | ◀ | 결과 통보 | ◀ | ||||||||||||||||||||||||||||||
| 승인결정 통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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