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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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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궤도의 종류
제2조의2
운행장애의 범위
제2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3조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등
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제4조의2
궤도사업의 재허가 신청 등
제4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제6조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제7조
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제8조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의2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제10조
양도ㆍ양수의 신고
제11조
상속의 신고
제12조
법인의 합병 신고
제13조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제14조
휴지ㆍ폐지 신고
제3장
건설
제15조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제15조의2
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제15조의3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제4장
안전관리
제16조
안전검사의 신청
제17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제19조
안전수칙 등
제20조
안전관리책임자
제20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사고 시 조치
제22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제5장
보칙
제23조
보험의 종류 등
제23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3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4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25조
수수료
제26조
제208호
2010.1.1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87호
2014.4.14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320호
2016.6.23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08호
2017.3.24
제591호
2019.2.7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923호
2021.12.15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385호
2024.8.30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제1621호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제1628호
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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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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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수칙(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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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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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제23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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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궤도사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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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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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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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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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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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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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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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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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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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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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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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준공, 안전) 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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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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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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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법인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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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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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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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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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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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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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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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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