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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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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수칙(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제2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궤도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 안전)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 안전) 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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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9. 18.>
[ ]준공
[ ]안전		검 사 증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허가(승인ㆍ신고)번호
및 연월일
검사일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적음)
[ ] 「궤도운송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
[ ]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
검사결과[ ] 준공검사기준에 적합하므로
[ ] 안전검사기준
이 검사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사수탁자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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