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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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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수칙(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제2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궤도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 안전)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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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6. 9. 18.>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90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상호
승인(변경승인)
신청사유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제출서류 검토‣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필요시)
신청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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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결과 확인◀결과 통보◀승인결정 통보궤도건설심의회
심의
신청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