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전용궤도 운영 | [ ]변경승인신청서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변경 내용 | 현행 | |||||||||||||||||||||||||||||
| 변경 | ||||||||||||||||||||||||||||||
| 변경일 | ||||||||||||||||||||||||||||||
| 변경사유 | ||||||||||||||||||||||||||||||
| 「궤도운송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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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 1. 전용궤도운영 승인증(전용궤도운영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시설운영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수수료 변경허가 2만 원 변경신고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신 청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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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검토 | 관계 지자체 협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궤도가 걸쳐 있는 경우) | ||||||||||||||||||||||||
| ▼ | |||||||||||||||||||||||||
| 결 재 | |||||||||||||||||||||||||
| ▼ | |||||||||||||||||||||||||
| 승인증 (신고확인증) | ◀ | 증서 발급 | 승 인 (신고확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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