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 ]궤도사업경영 [ ]전용궤도운영 | [ ]휴지 [ ]휴지기간 변경 [ ]폐지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휴지기간 변경 또는 폐지 | 구간 | |||||||||||||||||||||||||
| 기간 . .부터 . .까지 | ||||||||||||||||||||||||||
| 휴지(폐지) 사유 | ||||||||||||||||||||||||||
| 휴지기간 변경 사유 | ||||||||||||||||||||||||||
| 「궤도운송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기간·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보 | ||||||||||||||||||
| 신고인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
| 6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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