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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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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수칙(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제2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궤도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 안전)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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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8. 30.>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
구분자격기준
기술인력기준검사책임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검사원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시설 기준품명규격 및 용도보유기준
버니어캘리퍼스1. 측정범위 150㎜ 이상1개 이상
2. 측정범위 300㎜ 이상1개 이상
각도측정기측정단위 10분의 1도 이상1개 이상
스톱워치측정단위 10분의 1초 이상1개 이상
접지저항계1개 이상
절연저항계1. 정격측정전압 500V에서 측정범위 1,000MΩ 이상1개 이상
2. 정격측정전압 1,000V에서 측정범위 2,000MΩ 이상1개 이상
전류계측정범위 600A 이상1개 이상
줄자1. 측정범위 10m 이상1개 이상
2. 측정범위 50m 이상1개 이상
멀티테스터기1개 이상
광파거리측정기측정범위 1km 이상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1개 이상
진동장비1개 이상
슬립테스터기1개 이상
와이어로프
테스터기
비파괴검사용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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