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양도ㆍ양수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양도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양수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양도ㆍ양수하려는 사업의 종류 | |||||||||||||||||||||||||||||||||||||||||||||||
| 양도ㆍ양수 시기 | |||||||||||||||||||||||||||||||||||||||||||||||
| 「궤도운송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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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양도인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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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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