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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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수칙(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제2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궤도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 안전) 검사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속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9. 18.>

제 호

[ ]허가ㆍ재허가증
[ ]승인증
[ ]신고확인증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3. 상호 :

4. 사업의 종류 :

5.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신고의 내용 :

6.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신고연월일 :

7. 허가ㆍ재허가 유효기간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궤도사업을 허가ㆍ재허가합니다.

[ ] 전용궤도 운영을 승인합니다.

[ ]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