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 ]궤도사업 [ ]전용궤도 |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위탁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수탁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
| 위탁내용 | 시설의 종류 | |||||||||||||||||||||||||||||||||||||||||||||||
| 위탁구간 | ||||||||||||||||||||||||||||||||||||||||||||||||
| 위탁ㆍ수탁 기간 | ||||||||||||||||||||||||||||||||||||||||||||||||
| 위탁ㆍ수탁 사유 | ||||||||||||||||||||||||||||||||||||||||||||||||
| 「궤도운송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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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제출서류 | 1. 위탁ㆍ수탁 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위탁자 수탁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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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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