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2호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11의2]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별표 11의3]으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별표 11의4]로 이동 <2014.11.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유사 직무분야(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인정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별표 제13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국방부장관이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기시험 실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수험 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정 과목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합격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국가기술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출제기준 조정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법조항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자격취소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정지 2년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1년
3.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자격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