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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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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제5조
제6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제7조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제9조
검정의 방법
제10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제10조의2
응시자격
제10조의3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0조의4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제11조
검정의 시행 등
제11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제12조
수시검정의 시행
제13조
상시검정의 시행
제13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제14조
수험원서 등
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제15조의2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제16조
제17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제18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제19조
제20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제22조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제23조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제24조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제24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25조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제26조
합격인원 예정선발
제27조
합격자 공고방법
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
제29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제30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제31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제31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제32조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제33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3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제33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33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33조의5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3조의6
비밀유지
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35조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6조
수수료
제37조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38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
제39조
제40조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제40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제41조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제41조의2
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제4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제4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제44조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제45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46조
서류의 보존
제47조
제217호
2004.12.31
제223호
2005.5.7
제22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05.7.1
제239호
2005.11.11
제25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6.7.19
제279호
2007.7.16
제298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11호
2008.11.26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10.8.30
제11호
2010.12.13
제35호
2011.11.23
제71호
2012.12.21
제79호
2013.3.23
제101호
2014.6.12
제113호
2014.11.20
제1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23호
2015.1.21
제155호
2016.4.28
제168호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0.20
제177호
2016.12.30
제19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8.1
제202호
2017.12.15
제222호
2018.6.22
제255호
2019.6.11
제26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19.10.15
제27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19.12.23
제293호
2020.9.8
제329호
2021.8.25
제3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22.2.17
제368호
2022.10.27
제398호
2023.11.14
제427호
2024.10.30
제451호
2025.9.1
제4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0
제483호
2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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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삭제<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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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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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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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별표 11의2]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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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별표 11의3]으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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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별표 11의4]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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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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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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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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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2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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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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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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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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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의2
유사 직무분야(제1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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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의3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의 인정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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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의4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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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의5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제1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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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삭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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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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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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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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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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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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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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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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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국방부장관이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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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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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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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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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실기시험 실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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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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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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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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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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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수험 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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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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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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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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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합격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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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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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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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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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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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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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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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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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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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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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6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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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7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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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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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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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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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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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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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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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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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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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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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출제기준 조정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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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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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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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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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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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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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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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별표 11의3]으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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