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0. 27.> 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기술사ㆍ기능장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서비스 분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4. 고등학교에서 해당분야의 교사로 재직중인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해당 분야의 1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7. 미용사 종목의 경우에는 미용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7.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8. 군의 장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8. 군의 장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9.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군의 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2.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1.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3. 직업훈련교사	3. 직업훈련교사	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필기시험,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교직원 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종사하는 사람 3.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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