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2008.11.2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10.12.13>삭제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8.> | |||||||||||||||||||||
|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검토 부서명 | 신청기관 | ||||||||||||||||||||
| 검토 종목 | 신설 | ||||||||||||||||||||
| 변경 | |||||||||||||||||||||
| 폐지 | |||||||||||||||||||||
| 그 밖의 종목(등급 개편, 직무분야 변경 등) | |||||||||||||||||||||
| 검토항목(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 |||||||||||||||||||||
|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필요성 | |||||||||||||||||||||
|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 |||||||||||||||||||||
|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 |||||||||||||||||||||
|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 |||||||||||||||||||||
|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시행 가능성 | |||||||||||||||||||||
|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 |||||||||||||||||||||
|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 |||||||||||||||||||||
|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 해당 여부 | |||||||||||||||||||||
|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검정업무 위탁 가능 기관 | |||||||||||||||||||||
| 그 밖의 사항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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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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