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9. 1.>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기관	① 명 칭
	②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③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
	④ 담당자		성명	연락처

⑤ 적용 자격 종목명
⑥ 교육ㆍ훈련 과정명
⑦ 교육ㆍ훈련생 수
⑧ 교육ㆍ훈련 기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교육ㆍ훈련기관장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의 항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교수진
나.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기준
다. 교과과정 및 내용
라.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2. 지정 받으려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 신청 과정별로 위의 원본 외에 사본 10부 추가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 ④ 신청기관 관련 현황을 기재
⑤ 교육ㆍ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을 희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명을 기재
※ 신청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⑥ ~ ⑦ 교육ㆍ훈련 과정명(학과명) 및 교육ㆍ훈련생 수를 기재
⑧ 해당 과정의 교육ㆍ훈련 기간을 기재

처리절차

(신청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처) (주무부처)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 적합여부 및 타당성 검토

⇨

정책심의회 심의 후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

확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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