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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별표 제0호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제30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건수리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건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5호송치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중요사건 협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견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합동대응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협의요청회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협의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협의요청 재회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공소유지협력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8의견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9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0의견요청에 따른 회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11이행상황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도·조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이행기한 연장 지도·조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범법자 출입국 규제 지도·조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호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보완수사 기간 점검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재발견 통보(참고인중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재발견 통보(수사중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재확인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2호고소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체 검시ㆍ검증에 관한 지휘 및 사건 지도ㆍ조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호변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도ㆍ조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출석요구서(Request for Attend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참고인 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참고인 출석요구서(Request for Witness Attend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참고인 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동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동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3호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6호영상녹화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8호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수사자료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압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압수목록교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압수물총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압수물 위탁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압수물 폐기처분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압수물 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압수물 가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사법경찰관등 재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현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2호증거보전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증거보전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증거보전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7호체포영장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체포영장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보완수사요구(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의2영장등의 재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영장반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3호영장반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5호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접견 등 금지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9호석방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피의자 석방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2호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5호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7호의2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피의자 석방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의2피의자 석방명령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0호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시찰조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석방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7호구속영장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구속영장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구속영장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구속영장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3호구속영장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구속영장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구속영장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구속영장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구속기간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구속기간 연장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5호감정유치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감정유치장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감정유치장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감정유치 해제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2호수감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수감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6호(피의자, 피고인) 호송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시찰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9호재수용 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9호의2피의자 석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2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몰수ㆍ추징 집행)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3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4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5호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6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8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9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2전자정보 보전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4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5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6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7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0호의8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9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10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0호의11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1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2호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3호검증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5호감정처분 허가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6호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6호의2감정처분허가장 등 교부위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7호증인신문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8호증인신문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9호증인신문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0호임시조치 청구(가정폭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1호임시조치청구(아동학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2호임시조치 청구(사전 가정폭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3호임시조치 청구(사전 아동학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4호임시조치 청구(사후 가정폭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5호임시조치 청구(사후 아동학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6호임시조치신청 기각(가정폭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임시조치신청 기각(아동학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2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3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4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5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6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7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8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9잠정조치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0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1잠정조치 취소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2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3잠정조치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4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5잠정조치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6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7잠정조치 취소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7호의18형사조정회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8호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9호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0호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1호재수사요청 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2호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5호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6호송치사건결정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7호부재기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8호부재기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9호부재기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9호의2수사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9호의3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9호의4사법경찰관리 직무범죄 통보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2호공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3호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4호공소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5호즉결사건기록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6호정식재판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7호공소취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8호불기소 이유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9호불기소 이유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0호불기소 이유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2호사건결정결과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3호사건결정결과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4호사건결정결과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5호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6호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7호(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생매매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8호사건이송ㆍ이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9호이감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0호이송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1호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2호보완수사요구(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3호보완수사요구(추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4호재수사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4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95호재정신청사건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6호재정신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7호재정신청 접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8호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9호재정신청사건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0호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1호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2호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3호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4호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5호재기보완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6호재기보완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7호항고사건기록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8호구속취소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9호피고인 석방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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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1호보석보증금 몰취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2호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3호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4호심판신청ㆍ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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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7호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8호기피 등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9호특별대리인 선임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0호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1호열람ㆍ등사 신청서, 열람ㆍ등사 신청 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2호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2호의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ㆍ물건 열람ㆍ등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2호의3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3호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4호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5호공판기일 변경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6호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7호증거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8호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9호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0호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1호영상녹화물 조사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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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7호배심원 등 해임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8호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9호배심원 설명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0호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1호상소권포기ㆍ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2호상소권회복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3호항소ㆍ상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4호항소사건 접수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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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9호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0호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1호재판의 (취소, 변경)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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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5호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3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7호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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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5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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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8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9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0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1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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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3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4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5호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6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7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8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9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0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1호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2호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4호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6호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7호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9호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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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8호몰수ㆍ부대보전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9호몰수ㆍ부대보전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0호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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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2호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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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8호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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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0호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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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0호서식] <개정 2026. 10. 1.>
○○○공소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기관명)
제 목 :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몰수ㆍ부대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죄 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 지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몰수ㆍ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몰수
보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ㆍ주소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부대
보전
관계		몰수ㆍ보전사건의 표시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공소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