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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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0호의8서식] <개정 2026. 10. 1.> (2쪽 중 1쪽) | |||||
| OOO공소청 | |||||
|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 0000. 00. 00. | ||||
| 수 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발 신: | ○○○공소청 | ||
| 제 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 검 사 | | ||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 |||||
| 대상 사건 | 20XX형제XXXX호 / 20XX임시XX호 OOO위반 OOO(기관명) 20XX-XXX호 OOO위반 | ||||
| 보전기간 연장 대상 전자정보 |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 ||||
| 보전연장 요청 기간 |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XX일(30일 이내) / 별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 ||||
| 법원 허가에 관한 사항 | 0000. 00. 00. △△지방법원 □□□ 판사 연장 허가 | ||||
| 비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서 사본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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