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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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공소청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 검 사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보관 등 승인을 청구합니다. | ||||||
| 피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주거 | ||||||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 사건번호 | |||||
| 허가서번호 | ||||||
| 집행종료일 | ||||||
| 통신제한조치 집행경위 | ||||||
| 취득한 결과의 요지 | ||||||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승인 청구이유 | 1. 혐의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별지와 같음 | |||||
|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 ||||||
|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 별지와 같음 | |||||
|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 ||||||
|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 | ||||||
| 전기통신 선별자의 직급ㆍ성명 | ||||||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판사 | | ||||
| 210㎜×297㎜[백상지(80g/㎡)] | ||||||
| (별 지) | ||||
|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 ||||
| 연번 | 전기통신 (파일명) | 전기통신 기간 | 전기통신 내용의 요지 | 비고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