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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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0호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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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4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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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열람ㆍ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48시간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피고인 과의 관계 | [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 ]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 ||||||||||
| 사 건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 피고인 외 명 | |||||||||
| 죄 명 | |||||||||||
| 신청사유 | [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 ||||||||||
| 신청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3호) ※ 별지에 기재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4호) ※ 별지에 기재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소청장 귀하 | |||||||||||
| 검 사 결 정 | 제3호 서류 등 | 제4호 서류 등 | |||||||||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허 가 | 거 부 | 범위제한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 ○ 지방공소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민원담당자) | ||||||||||
| ▼ | ||||||||||||
| 범위지정안내 (민원담당자) | ||||||||||||
| ▼ | ||||||||||||
| 기록대출 (대출담당자) | 범위지정 (민원인) | |||||||||||
| ▼ | ||||||||||||
|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민원담당자) | ◀ | 허용범위 결정 (검사) | ||||||||||
|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개정 2026. 10. 1.> | (부표) |
| 열람ㆍ등사 신청 내용 | |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내용) - 2. 위 1항 서류 등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서류 등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 등 1.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내용)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 3. 위 제1항 서류 등이 제2항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