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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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우 / 주소 / 전화 / 팩스 | ||
| . . . 수신자 : 발신자 : ○○○공소청장대리 검 사 제 목 :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 에 대한 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결 정 | 사건번호 | 항(재항) 제 호 <○○○공소청(지청) 형제 호> |
| 연 월 일 | ||
| 결 과 | ||
| 이 유 | ||
| 비 고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①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②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청에 재항고(「공소청법」 제57조제3항)를 각각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안에 재정신청서는 불기소결정청(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재항고장은 우리청에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