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2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0호의7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94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3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7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8호삭제 <2026. 10. 1.>삭제
|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서 울 광 역 공 소 청 . . . 인도 호 수 신 : 서울고등법원 발 신 : 서울광역공소청 제 목 : 인도구속영장 청구 검 사 아래 범죄인에 대한 . . . ○○○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와 관련하여 아래 범죄인을 ○○○구치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 . .까지 유효한 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범 죄 인 | 국적 | |
| 주소 | ||
| (국내주소) | ||
| 등록기준지 | ||
| 직업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 인도범죄명 | ||
|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 |
| 적용법조 | 대한민국 | |
| 청구국 | ||
| 인도청구의 근거 (조약 또는 보증) | 예시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
| 인도구속영장이 여러 통 필요한 사유 및 그 개수 | ||
| 범죄인에 대하여 행해진 청구국의 형사 절차 | 예시 :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
| 210㎜×297㎜[백상지(80g/㎡)] | ||
| 【별지】 |
|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
| 210㎜×297㎜[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