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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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체포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
| 피의자 |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 직업 | ||||||||||
| 주거 | ||||||||||
| 변 호 인 | ||||||||||
|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 ||||||||||
|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 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 공소청 | ||||||||||
| 검 사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