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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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0호의7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3호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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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0호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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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4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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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2호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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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3호삭제 <2026. 10.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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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ㆍ물건 열람ㆍ등사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건 과의 관계 | [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 ]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변호사의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
| 사 건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 피고인 외 명 | |||||||
| 죄 명 | |||||||||
| 신청사유 | [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 ] 피해자 등의 해당 사건 진술권 보장 (관련 사건번호 및 사건 내용 : ) | ||||||||
| 신청내용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ㆍ물건의 열람ㆍ등사 | ||||||||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공소청장 귀하 | |||||||||
| 검 사 결 정 | 허 가 | 불 허 가 | 사용 목적 제한 | 조건부 허가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
| (3쪽 중 2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 ○ 지방공소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민원담당자) | ||||||||||
| ▼ | ||||||||||||
| 범위지정안내 (민원담당자) | ||||||||||||
| ▼ | ||||||||||||
| 기록대출 (대출담당자) | 범위지정 (민원인) | |||||||||||
| ▼ | ||||||||||||
|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민원담당자) | ◀ | 허용여부ㆍ허용범위 결정 (검사) | ||||||||||
| (3쪽 중 3쪽) | |||||
|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내용 | |||||
| 순번 | 서류ㆍ물건의 목록 | 허가 여부 | 비고 | ||
| 허 가 | 불허가 |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허가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비고란에 기재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