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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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지방공소청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우편번호/ 주소/ Zip code Address 전화/ 팩스/ Tel. Transmission(Fax) | ||
| 수신자 : 발신자 : 공소청 Recipient Sender Prosecutors' Office 제 목 : 부재기결정 통지 검 사 : (인) Title Decision Notice on Prosecutor (seal) No Re-initiation of Investigation 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Regarding the case over suspect ○○○ that you have filed for re-initiation of investigation, you are infor-med that the case would be determined not to re-initiate investigation due to the reasons hereinunder. | ||
| ① 사 건 번 호 Case No. | ||
| 피 의 자 Suspect | ② 성 명 Name | |
| ③ 주민등록번호 ID No. | ||
| ④ 결 정 일 자 Decision date | ||
| ⑤ 결 정 이 유 Decision grounds |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Suspect's continued missing □ 상피의자 ( ) 소재불명 Co-suspect ( ) missing □ 참고인 ( ) 소재불명 Witness ( ) missing □ 고소인 ( ) 소재불명 Complainant ( ) missing □ 기타 Others | |
| 비 고 Remarks | ||
| 안 내 Note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In case that the grounds on the decision are subject to unknown whereabouts, the case can be re-initiated if the whereabouts of the unknown are identified.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