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2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0호의7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94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3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7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8호삭제 <2026. 10. 1.>삭제
|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신 발신 ○○○공소청 검 사 (인) 제목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등사, 서면 교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이유로 거부ㆍ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열람ㆍ등사 신청 부분 | |||
| 서류 등의 목록 (별지순번 또는 면수) |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 ||
| 국가안보(「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 | |||
| 증인보호의 필요성(「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 |||
| 증거 인멸의 염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 |||
|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구체적 사유 : | |||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1호) | |||
|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2호) | |||
|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3호) | |||
| 열람ㆍ등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음(「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4호)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5호) | |||
| 2. 서면 교부 신청 부분 □ 해당사항 없음(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 열람 후 증거 부동의 할 경우에 따른 증인 신청은 제외) □ 증거조사 전 교부 불가(이유 : 증인보호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