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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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7호의13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잠정조치신청 기각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합니다. [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 행위자 |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 직업 | |||||||||
| 주거 | |||||||||
| 변호인 | |||||||||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 성명 | 주거 | |||||||
| 직장 | |||||||||
|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이유 | 별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 공소청 | |||||||||
| 검 사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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