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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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0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 (3쪽 중 1쪽) | ||||||
| OOO공소청 | ||||||
|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 ||||||
| 수 신: | ○○○지방법원장 | 발 신: | ○○○공소청 | |||
| 제 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 | 검 사 |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
| 주 거 | ||||||
|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허가를 청구합니다. | ||||||
| 보전된 전자정보 |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 별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 |||||
| 보전 연장 요청 기간 | 집행일부터 xx일 | |||||
|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 별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 |||||
| (3쪽 중 2쪽) 【별지 1】 보전된 전자정보 1. OOO(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
| (3쪽 중 3쪽) 【별지 2】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 기간 연장 필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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