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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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0호의2서식] <신설 2026. 10. 1.> | ||
| ○○○공소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공소청 제 목 :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 신청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아래 영장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재발급의 허가를 구하는 대상 | 영 장 종 별 | |
| 영 장 발 부 일 | ||
| 발 부 법 원 | ||
| 영장을 발부한 판사 | ||
| 영 장 번 호 | ||
| 공판영장 여부 | ||
| 사건번호 | ||
| 영장등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 ||
|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의 출력자, 출력일시, 출력시스템에 관한 정보 | ||
| 재발급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 ||
| 첨 부 :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