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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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압 수 조 서 | ||||||||
|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경 에서 검사 은(는) 형사법무주사(보) 을(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 | ||||||||
| ①증제 번호 | ② 물건명 | ③특기사항 | ④비고 | |||||
| 수량 등 | ||||||||
| 압수이유 | 몰수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장 물 | ||||||||
| □ 기타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수량 등 | ||||||||
| 압수이유 | 몰수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장물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수량 등 | |||||||||
| 압수이유 | 몰수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장물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수량 등 | |||||||||
| 압수이유 | 몰수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장물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 |||||||||
| 참여인(「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24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
| 년 월 일 공소청 검 사 형사법무주사(보) 참 여 인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