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2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0호의7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94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3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7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8호삭제 <2026. 10. 1.>삭제
|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5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00-0000-0000) | |||||
| 제 호 | . . . | ||||
| 수신 ○○○ 법원 | 발신 ○○○ 공소청 검사 | ||||
| 제목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 |||||
|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 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추징보전명령의 (전부ㆍ일부)취소를 청구합니다. | |||||
| 추징보전사건의 표시 |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피의자 | 성 명 | 직 업 | |||
| 주민등록번호 | 연 령 | 세 | |||
| 주 거 | |||||
| 취소 대상 |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일부취소 시 범위 |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붙임 ○○관련 서류 ○부. 끝. | |||||
| 210㎜×297㎜[백상지(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