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445건 · 보관 378건 · 미완 67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2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1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3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0호의7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4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6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194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2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6호의3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7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8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4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6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29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02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3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5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28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7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68호삭제 <2026. 10. 1.>삭제
|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 0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신 ○○○법원장 발신 ○○○공소청 검사 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자료제출요구용) | ||||||||||||
| 대상자 (개인 또는 기관, 시설, 단체 등) |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 직업 | ||||||||||||
| 주거 | ||||||||||||
| 변호인 | ||||||||||||
| 위의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압수할 자료 또는 물건 | ||||||||||||
| 수색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
|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이유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 | |||||||||||
| 취지 및 사유 | ||||||||||||
|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 | ||||||||||||
|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 및 이유 | ||||||||||||
|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 판 사 | | ||||||||||
|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또는 압수ㆍ수색의 근거 법률과 조문을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