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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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임시조치신청 기각(가정폭력)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 5.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
| 행위자 |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 직업 | |||||||||
| 주거 | |||||||||
| 변호인 | |||||||||
| 피해자 | 성명 | 주거 | |||||||
| 직장 | |||||||||
|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이유 |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 공소청 | |||||||||
| 검 사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