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7.>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국장) 제목 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 | ||||||||||||||||||||||||||||
| 골재채취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처ㆍ청ㆍ국)의 소관사업중 년도의 단위사업별 1,000㎥ 이상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내역 | ||||||||||||||||||||||||||||
| 사업명 | 사업시행 예정지 | 사업시행기간 | 골재소요예산 (원) | 골재소요량 (천㎥) | ||||||||||||||||||||||||
| 2. 골재의 내역 | ||||||||||||||||||||||||||||
| 구분 | 소요량 | 분기별 소요량 | 특기사항 | |||||||||||||||||||||||||
| 1/4 | 2/4 | 3/4 | 4/4 | |||||||||||||||||||||||||
| 계 | ||||||||||||||||||||||||||||
| 모래(천㎥) | ※ 하천ㆍ바다ㆍ산림ㆍ육상골재를 명확히 기록 | |||||||||||||||||||||||||||
| 자갈(천㎥) | ※ 하천ㆍ바다ㆍ산림ㆍ육상골재를 명확히 기록 | |||||||||||||||||||||||||||
| ※ 레미콘ㆍ건축기초ㆍ아스콘ㆍ일반콘크리트에 소요분을 모래ㆍ자갈로 환산 | ||||||||||||||||||||||||||||
| 3. 골재 조달(확보)방법 | ||||||||||||||||||||||||||||
| 구분 | 부수적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 | 비허가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2호) | 구매 (골재채취업자 등) | |||||||||||||||||||||||||
| 조달량(㎥)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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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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