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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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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제2조
사업계획의 통보
제2조의2
제2조의3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제3조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제3조의2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제4조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제5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제6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제8조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제8조의2
골재채취업의 폐업
제9조
제10조
장부의 서식
제10조의2
제11조
증표의 서식
제1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3
지도ㆍ감독 등
제13조
골재채취현황보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제14조의4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제14조의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제14조의6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제14조의7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8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제15조
재해예방조치등
제16조
복구비예치
제16조의2
복구준공검사
제16조의3
하자보수 등
제16조의4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제17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17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의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17조의4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8조의2
수수료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511호
1992.8.8
제50호
1996.2.5
제203호
1999.7.23
제362호
2003.6.30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11.29
제443호
2005.6.30
제53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8.7
제58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0.15
제591호
2007.11.26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26호
2009.5.13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6.30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471호
2012.6.8
제562호
2013.1.2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14.5.22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277호
2016.1.12
제327호
2016.6.30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558호
2018.11.19
제7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20.3.18
제728호
2020.5.26
제866호
2021.7.2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8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21.9.17
제904호
2021.10.20
제1129호
2022.6.7
제1314호
2024.3.13
제1341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4.5.31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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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삭제 <20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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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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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제14조의7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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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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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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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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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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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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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골재채취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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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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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골재채취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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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등록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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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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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법인 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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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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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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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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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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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골재채취예정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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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골재채취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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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삭제 <199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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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삭제 <19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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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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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골재채취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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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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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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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3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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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4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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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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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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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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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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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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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4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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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5
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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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토지출입(일시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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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0호
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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