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6.1.12.> | ||||||||||||
| 골재채취예정지조서 | ||||||||||||
| 소재지 (위치) | 면적 (㎡) | 부존량(㎥) | 채취가능량(㎥) | 허가예정량(㎥) | 예정지 지정 기간 | 비고 | ||||||
| 계 | 모래 | 자갈 | 계 | 모래 | 자갈 | 계 | 모래 | 자갈 | ||||
| 첨부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신청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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