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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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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별표 제2호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제14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7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골재채취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골재채취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골재채취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골재채취예정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골재채취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서식 제14호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골재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복구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깃발 또는 부표의 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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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변경승인 : 10일
변경신고 : 7일
신청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등록번호
허가 내용채취장소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변경승인신청내용
(변경신고
내용)
허가내용변경내용변경사유
※ 별지작성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신고)서 작성▶접수
▲
▼
확인▶서류 및 현지확인
▼
결과통보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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