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3.1.2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7.2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6.2.5>삭제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1. 19.> | |||||||||||||
| 골재채취허가증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 골재채취구역의 내역 | |||||||||||||
| 구분 | 위치 | 지목 | 면적(㎡) | 다른 권리와의 관계 | |||||||||
| 권리유형 | 동의여부 | ||||||||||||
| 채취예정구역 | |||||||||||||
| 반출로 | |||||||||||||
| 골재의 채취 | |||||||||||||
| 채취기간 | 반출기간 | 채취량(㎥) | 채취방법 | ||||||||||
| 복구 내역 | |||||||||||||
| 소요 복구비(원) | 납입한 복구비(원) | 복구면적(㎡) | 복구기간 | ||||||||||
| 「골재채취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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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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