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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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6호보고 자료(제4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제14조제2항 관련)
대상 서류	기간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가. 형식승인신청서 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다. 형식승인서 재발급신청서 라. 형식승인변경신청서 마. 형식승인기관지정증	10년 5년 5년 5년 영구
2. 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10년
3. 형식승인서	영구
4. 형식승인 통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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