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22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24. 7. 9.>삭제
별표 제25호삭제 <2024. 7. 9.>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1. 5. 18.> | |||
|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 ||
| 가. 법 제12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 나.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ㆍ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2호 | 형식승인 취소 |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3호 | 형식승인 취소 | |
| 라.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4호 | ||
| 1)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 | 시정명령 | 형식승인 취소 | |
| 2)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형식승인 취소 | ||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5호 | ||
| 1)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 | 시정명령 | 형식승인 취소 | |
| 2)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형식승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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